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정임금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본급 등으로 산입범위가 제한돼서 발생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높은 상여금, 후생복리 등으로 실제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기본급이 낮아 연소득 3000만~4000만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는 법 위반을 우려하고 꼭 필요한 보호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은 분기별 연단위 고정상여금을 월할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도록 불이익 변경을 허용해 줬다고 했지만 이는 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도 그렇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법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대노총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 법안이 잘 현장에서 정착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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