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 News1

정부가 최근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를 중개하는 기관을 정부 주도로 설립해 투자 시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팩트 투자란 투자 수익과 함께 환경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활동을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6일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사회적 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소셜벤처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현주소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소셜벤처의 중요한 자금줄인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53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세계 시장 규모(15조2000억원) 대비 0.35%에 불과하다. 영국(2968억원)에 비해서는 6분의1 수준이다. 임팩트 투자를 소셜벤처에 중개하는 국내 임팩트 투자 중개지원기관 수도 20여개로 대부분 자금 규모가 작은 법인형 개인 엔젤에 머물러 있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주요국들은 정부가 임팩트 투자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임팩트 투자 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을 설립하고 6억파운드(8600억여원)를 조성했으며, 이를 시드머니 삼아 민간투자기관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임팩트투자펀드'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억5000달러를 민간에 공급하는 중이다. 호주는 2010년부터 총 2억달러의 '사회적기업 발전과 투자펀드'를 조성해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에 융자해주고 있다.이와 동시에 주요국들은 소셜벤처와 임팩트 투자를 중개하는 민간중개기관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영국은 '소셜인큐베이터펀드'를 조성해 전국 10개 소셜벤처 전문 인큐베이터를 지원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도 올해 '소셜임팩트투자펀드'를 1200억원 조성해 향후 이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소셜벤처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소셜벤처 맞춤형 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다양한 자금을 마중물 형태로 지원해 국내 임팩트 투자 민간시장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팩트 투자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고 다양한 중개지원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며 "국내의 경우 민간 임팩트투자기관이 활성화하지 못한 만큼 공공 주도로 중개지원기관을 설립, 운영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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