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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외형적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으나 노동시장과 기업경영 등 내적·질적요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난해 52위에서 53위로 1단계 더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013년 27위에서 2016년 51위로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3년 연속 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가대상국이 63개국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53위는 하위권이다.

노동시장의 이같은 저조한 평가는 대립적 노사관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등으로 이어진 산업계 파업은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대변한다.불투명한 기업경영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2016년 61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던 기업경영관행은 올해 55위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평가순위가 63개국 중 27위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경영관행은 평균에도 한 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기업경영관행 관련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분이 지난해 60위에서 62위로 하락한 점도 눈에 띄었다. 최순실 사태와 유착된 대기업 경영진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 등이 기업인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IMD는 우리나라에 대해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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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특정 분야의 저조한 평가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IMD평가 후 취약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제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1차관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해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 전 취약분야로 지적됐던 노동분야는 올해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각종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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