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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뀌니 국가경쟁력 27위로 2단계 상승…경제 안정 효과

63개국 중 27위…인프라 상승·경제성과 기여
노동시장·기업여건은 하위권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5-24 03: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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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기업활동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국정농단 사태 여파가 미쳤던 지난해(29위)에 비하면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해소와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9개) 중에서는 10위다. 

분야별로는 '인프라 상승'(24→18위)이 가장 높았고 경제성과(22→20위), 기업효율성(44→43위) 등은 소폭 올랐다. 반면 정부효율성은 하락(28→29위)했다. 

경제 성과는 새 정부 출범과 투자심리 등 개선 영향으로 국내총생산(12위), 국내총투자(2위) 등이 전년 대비 두단계 올랐다. 반면 물가는 54위로 전년보다 7단계 하락했다. 
인프라는 기술, 과학,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했다. 혁신성장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34→31위)이 올랐다. 학생당 공교육비는 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16위에서 10위로 뛰었다. 

기업 효율성은 근로여건·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 등이 개선됐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5위에서 10위로, 기업 윤리경영은 52위에서 42위로 올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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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시장(53위)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 경영관행(55위)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하위권을 유지했다. 

정부 효율성의 경우 사회여건 및 기업여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정치불안 완화 등으로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기업여건은 47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오르는데 그쳤다. 

IMD는 우리나라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 가속화 노력을 하겠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미래 대비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력 1위는 미국, 홍콩은 2위, 싱가포르는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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