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 복리수당 포함 및 통상임금과의 일치 시점 등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15분쯤 회의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부분하고, 복리수당을 포함하자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 속에서 의견 합의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정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지 안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리수당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통상임금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하자는 얘기 나오고, 내년부터 하자는 얘기 나와서 의견 접근이 어려웠다"며 "전체 합의체로 하려다보니깐 진통이 많이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안건 심사 시 전원 합의를 관행으로 해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앞서 표결 처리 가능성에 "이제까지 합의 체제로 운영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24일 밤 9시 재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간사로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리는 시늉을 하고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없게 만드는 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도 "정부나 국회가 노와 사의 의지를 좀 더 신뢰하는 게 어떤가"라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지만, 이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환노위에서는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돼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 산정범위는 호봉제 임금 체계에서 오히려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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