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방탄' 홍문종·염동열 신병 고심…권성동 체포안도 '흐림'

여당 이탈표로 체포동의안 부결…불구속 기소 갈림길
'항명 파동' 강원랜드 수사단 발표·해단 일정 차질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서미선 기자 | 2018-05-21 15:25 송고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부결돼 구속 수사가 무산됐다. 본회의를 마친 홍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부결돼 구속 수사가 무산됐다. 본회의를 마친 홍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명 간 국회에 제출될 같은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만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5명에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에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여당에서조차 이탈표가 나온 표결 결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나온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에도 국회가 자동 개의된다. 현직 의원인 이들의 신병확보 절차를 다시 밟아도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후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체포동의안 장기표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맞물려 여야 기싸움 장기화 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다.

권 의원 신병처리가 지연되면 '항명파동'을 일으킨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 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도 해단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eonk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