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폰 대리점 모습. © News1 주성호 기자

월 2만원에 1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을 비롯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6월초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최저 구간 요금제의 가격과 용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요금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6월 제출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과 이번 보편요금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꾸준히 추진했던 '경쟁활성화'와 배치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여야합의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알뜰폰 정책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보편요금제는 그간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시한 채 정부가 2년에 한번씩 요금을 정해주고 요금 내용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쟁과 무관하고 정부만 막대한 규제 권한을 손에 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2년 발간한 알뜰폰 효과 중심의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때마다 선심성 공약으로 1회성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경쟁적 시장구조를 정착시켜 효과적인 통신비 결정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MVNO(알뜰폰)의 통신시장 내 활성화 정도는 요금수준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이유는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혁신적인 요금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동전화의 소매요금 규제를 지양하되, 도매요금 규제를 우선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요금경쟁은 알뜰폰의 혁신적인 요금상품 도입이나 대폭적인 요금인하에 대해 선발 사업자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추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마냥 '찬성'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기본적으로 단말기 시장의 경쟁을 도입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은 보편요금제에 미묘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저가 요금제 구간은 사실상 경쟁이 사라진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특히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규제권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시장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는데 이번 보편요금제를 통과시키기엔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심사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미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선거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보편요금제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조차 쉽지 않게 된다. 당연히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8월 정기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통상 이 기간은 '여름휴가'를 이유로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었고, 9월과 10월은 국정감사 준비로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상정한 이후 법안처리를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같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심사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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