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보도한 미국의 CNBC.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발돋움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제도개선보다 블록체인 열풍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자금유치(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화한 중국은 5월들어 암호화폐를 자체 평가해 등급을 매겨주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등 블록체인 산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항저주와 선전 등 일부 도시는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블록체인 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블록체인 제도를 마련한 일본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사건이 잇따르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지만,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거래사이트 운영방식까지 제도화하는 일본은 어느덧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사이트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미국도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느라 한창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이오스는 이더리움과 맞먹는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다. 또 암호화폐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산업은 미국의 IBM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로 암호화폐 열풍이 크게 꺾인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불법화한 상황에서, 올 1월 암호화폐 열풍이 투기로 치닫자,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며 투자자들의 은행 계좌입금도 전면 차단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은 ICO를 위해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블록체인 자회사를 아예 해외에서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법인세와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이미 수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는 대기업들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SK텔레콤와 삼성SDS, 네이버, 카카오는 인터넷 포털처럼 자사 플랫폼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중이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 탓에 플랫폼을 개발해도 그 위로 올라갈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쉽지않다.

네이버의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전 NHN 대표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일단 통제·조치하려고 든다"며 "관료제, 통제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산업협회의 자율규제추진위원장인 전하진 전 의원도 "20년전 인터넷 광풍 때도 미래를 통념에 가둬 단죄했다"며 "미래를 잡으려면 통념을 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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