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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갑질 근절' 서울시, 7년간 체불 347억 해결

관급공사 장비·자재대금 체불 52%·임금 체불 30%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5-20 11:15 송고
서울 중랑구의 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서 공사장 관계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서 공사장 관계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공사장 임금체불 해결사'로 자리잡았다.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에 달하는 민원 2140건을 해결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 부조리 센터는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했다.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는 지난해 451건으로 늘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로 대상이 확대됐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체불 증가 탓으로 보인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인식도 신고가 늦어지면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고 바뀌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장비·자재대금 체불이 52%로 가장 많고, 임금 체불이 30%로 뒤를 이었다. 체불 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 장비·자재 대금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벌이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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