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앞줄 오른쪽부터)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결의표명 및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초반 기싸움은 팽팽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갖는 상견례이지만 양측은 주장을 분명히 드러내며 샅바싸움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며 "작년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시장 사정이 녹록지 않은 거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을) 16.3% 올렸지만 지난 1년 동안 현장은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며 "줬다 뺐으면 절망감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의 연장선상의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현장에서는 파급력이 상당했다.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16.4% 인상은 노동계의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시 경영계는 7300원(12.8% 인상)을 제시했으나 표결에서 밀렸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하고 일부는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경영계의 패배였다. 

정부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은 15~1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절치부심한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그대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30일 심의요청을 해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28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노사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매년 종종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2주가량 넘겨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에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과 회의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으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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