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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 연기, 北풍계리 폐기에 영향?…판깨진 않을듯

정부 "핵실험장 폐기 참가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전문가 "판 깨면 엄청난 비난…예정대로 갈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05-17 12:22 송고
4월20일(왼쪽)과 5월7일(오른쪽)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 (출처=38노스) © 뉴스1
4월20일(왼쪽)과 5월7일(오른쪽)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 (출처=38노스) © 뉴스1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는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당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23~25일 중에 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우리측에 통신사와 방송사 중 각각 1곳씩만 취재진을 초청하겠다고 알려온 바 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연기로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가와 6·15 민족공동행사 행사 등 앞으로 일정을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주무부처라고 밝힌 외교부는 북한의 요구대로 핵실험장 폐기 모습을 참관할 국내 취재진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측 역시 관련 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이 어렵사리 구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도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상황에서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어 가급적 예정대로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미루게 되면 이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며 "어렵사리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마저도 깨질 수 있는 만큼 핵실험장 폐기를 취소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깨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게 되므로 어떻게든 핵실험장 폐기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전날(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선 폐기, 후 보상'으로 요약되는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공개적인 '대미 비난'을 펼친 것을 볼 때 향후 비핵화 접근을 놓고 미국과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핵실험장 폐기를 없던 일로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6·15 민족공동행사 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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