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비핵화 후 보상·체제보장을 해야 한다"는 요청 사항이 담긴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17일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7가지 사항이 담긴 공개서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 국무성, 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먼저 미국이 'PVID 원칙'을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PVID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입장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두번째와 세번째로 비핵화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보상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홍 대표는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다"며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는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당은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이 강화발전돼야 하며,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다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을 요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개방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 또한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 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전날도 북한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북한 태도가 여전해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회담을 바라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동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충분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인질이 돼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애치슨라인 발표'를 언급하며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와 미국이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의 성공이 우리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의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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