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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안착 5년간 4700억원 투입…30만명 혜택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노선버스 이달 지침 마련

(서울·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김혜지 기자 | 2018-05-17 11:34 송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재정추계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기존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예산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213억원이 편성됐으며 향후 5년간 모두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김 국장은 "조금 더 (예상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되는 5년 동안 이것으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세부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컨설팅 등 지도·감독은 계속해왔던 부분"이라며 "7월부터는 근로감독의 초점도 근로시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보다 짧아 일각에서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영난·인력난이 예상된다며 논란이 지속되는 노선버스업은 이달안에 보완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노사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며 "7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운행감축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동의 하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을 하고, 정부는 노사정 협의로 이달안에 제도 연착륙에 대한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적인 대책은 노사정이 함께 1년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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