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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부 "환시개입 공개, 美요구 거절했다…FTA 무관"

기재부 "美·IMF 권고는 정책결정 참고사항일 뿐"
"기대보다 완화된 내용…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5-17 09:59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5.17/뉴스1

정부가 외환시장 순거래 내역 공개를 결정하고 처음 1년간은 반기별 공개를, 이후로는 분기별 공개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는 비공개에 부쳐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는 유일한 비공개국이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압박해 왔다.

정부는 내년 3월말 올 하반기 외화 순거래내역을 1차로 공개하고, 2019년 9월말에 같은해 상반기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에 적응기를 주기 위해서다.

내년 말부터는 공개주기를 3개월 단위로 단축한다. 2019년 12월말 3분기 순거래 내역이 공개되며 2020년 3월말 4분기 내역이 공개되는 식이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의 외화거래 공개와 관련한 일문일답.

© News1

-단기적으로 개입내역 공개를 확대하는데, 스위스 외에는 월 단위로 공개하는 국가가 많다. 결국 월 단위로 가겠다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지금 발표한 방안대로 갈 것이다.

-정부는 환율주권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제사회 요구를 따라야 했을 테니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당연히 협의했을 것이고, 혹 미국과도 합의해서 오늘 이 방안이 나온 것인가?
▶IMF와 매년 연례협의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한 해에 2차례 낸다. IMF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러한 권고를 해온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한 것이다. 미국이 핵심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외환 및 대외 분야에 대한 이슈를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용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IMF 권고를 따르지 않고 참고를 했다. 공개 수준 범위 등은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결정했다.

-미국과 IMF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권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미국이 우리와 협의하거나 우리에게 권고했던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IMF 권고사항도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국제 관례를 보면 대부분 상당히 짧은 주기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총액이나 순계냐는 것이다. 미국 측에선 우리 발표 내용보다 최대한 짧은 시차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를 희망한 것은 사실이다. IMF도 특별히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한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례를 얘기했다.

-순거래만 공개하는데, 매수-매도 분리 공개할 것인가?
▶막 계획 세우고 발표했다. 아직 시행 안했기에 원안을 적용한다. 적용하면서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총액으로 넘어가거나 공개주기 짧게 하는 것은 현재로선 계획 없다.

-TPP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비교한 이유?
▶외환시장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 보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이냐, 시장 개입하는 것을 속속들이 밝히는 것이 투명성이냐 등에 관해 정립된 것이 없다. 다만 일종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2015년 TPP 투명성 협약이다. 이 협약은 7가지 통계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있다. 비교해보니, 다른 정보는 모두 공개하거나 더 빠른 주기로 하고 있는데, 단지 외환시장 개입정보만 안 하고 있다. 지금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최소한 TPP '플러스'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해서 TPP를 언급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릴 때마다 시장상황을 체크했다. 외환시장 담당 책임자가 시장 관계자와 협의했다. 그 결과 이 문제가 특별히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 보면 알겠지만 시장의 생각이나 그것보다는 완화된 정도로 대책을 세웠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나?
▶미국이나 IMF 의견은 권고다. 우리 정책 결정의 참고사항이다.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미국이나 EU 일본에 사전에 알려줬는지? 상호 간에 이해가 있었나?
▶IMF와는 협의를 거쳤고 지난 IMF 총회 때에도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의견 들었다. 미국도 환율보고서 측면에서 협의하면서 의견 들었다. 이들의 의견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

-TPP 가입도 결정됐는가?
▶TPP는 15년 합의됐지만 미국이 참여를 안하면서 폐기됐고 CPTPP 추진 중이다. 3월쯤 참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결정날 것으로 안다.

-순거래 공개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환율 급변동할 때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다. 그런데 순매수액이 크고 작은 것 자체가 외환시장 개입의 시그널이나 지표로 활용되긴 어렵지 않나.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한다고 시장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시장 안정조치를 적절하게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국제적으로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예상 외로 급변할 때 적극적인 안정조치 취할 것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국 재무부가 미 의회에 보고하는 환율보고서 기준은 3가지다.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체와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본다. 지난 4월에도 다른 2개는 기준을 충족했는데 외환시장 개입 규모 자체가 넘지 않았기에 모니터링 리스트에 있었던 것이다. 10월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해, 또 외환주권 문제와 관련해 명백하게 설명해 달라. 무역 협상과 환율 문제 연계한 것인가?
▶3월말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 쪽에서 나온 얘기를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다. 물론 미국 측의 관련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을 통상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런 입장 하에 미국 측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고 그러한 발표가 났을 때 항의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문제, 특히 FTA와 환율 문제는 같이 갈 수 없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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