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열고, 시민사회 재정투명성 제고와 행정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고시 이후, 이 기준이 비영리 영역의 기부활성화와 재정투명성에 미치는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등이, 시민사회에서는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등 관계자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황신애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국민들의 기부행위에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영리에서도 정보공개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재정정보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회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개요와 실무 적용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했다.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회계구분이 기존 법인세법과 달라 발생되는 문제 등으로 실무 적용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서식들이 행정부처별로 다름을 지적하고 통합 서식 작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김희정 한국NPO공동회의 사무총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비영리단체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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