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외 9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4700개의 창업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관련 사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르는 주요부처"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개별부처에선 최초로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주거공간과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이하 동일)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000곳 공급한다. 또 민간분양 대상인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곳을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선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한다.

◇도시재생·혁신도시 등 가용정책 적극 활용…"창업공간 마련 주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과 기술 지원·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곳을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해 임대료 감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역과 공항의 매장 22곳도 확보해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과 취업의 기반마련을 위해선 도시재생 뉴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 융자, 창업자 간 교류․소통 등 지속적 성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벤처부의 경우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 지역 내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을 돕는다.

노후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으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엔 혁신성장센터 3곳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임대료 부담없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어 강릉,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 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6일 동대문구 청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국토부 제공)2016.6.26/뉴스1

◇SOC 등 토건사업 외 일자리 창출…"일자리예산 4300억원 확보 노력"

혁신도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를 통해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 유치 등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도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의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에게 개방하고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先) 선발 후(後)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4000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LH,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5년 간 1만3300의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건설기능인의 경우 경력 등에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한다.

임금부분에선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또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도 조성한다.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통해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노동강도 저감기술 개발 등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선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곹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시티를 완공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일자리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과도 적극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 함께 청년일자리 확보에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약 4300억원 규모의 일자리지원 추가경정예산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로 전통적 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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