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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없이 산회…"丁의장 조치로 배제돼"

"상임위 10곳 원천 배제된 사례 단 한번도 없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5-16 12:55 송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  2018.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비중이 높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장병완 산자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산자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에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기일지정을 어제 오후 5시40분경에야 산자위로 보내왔다"며 "상임위가 어떤 내용의 심사결과를 예결위로 보내도 상임위 심사 결과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장 산자위원장은 그러면서 "추경 3조9000억원 중 산자위 관련 추경은 1조9000억으로 50%를 점한다"며 "그런데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원천 봉쇄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도 심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상임위 심사권이 배제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 늦출 수 있다면, 그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전체회의를 산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간사로 조배숙 평화당 대표를 선임했다.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논의해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과 연계된 특검법안 처리 시한을 다시 조정하는 합의가 있으면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