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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비핵화? 그런 기적 안일어나…핵감축으로 봉합될것"

"CVID는 불가능…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강제적 사찰·무작위 접근은 北권력구조 위협 의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5-14 18:38 송고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전문가 초청 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4일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을 감축하는 '핵 군축' 수준으로 봉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첫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판에 맞춰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으로서는 강제적 사찰과 의혹 시설에 대한 무작위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CVID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처럼 절대화하는 북한 체제 하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내건 체제와 안전보장에서 안전보장은 세습통치구조 보장을 의미하는데 외부세계가 들어가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을 들추는 것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권력구조를 핵폐기 과정을 통해 허물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방중에서 언급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도 "자신의 체제와 권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의 CVID를 의미한다"며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현실적으로 북핵 위협 감축 정도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비관했다. 

결국 북한은 체제보장이 안되는 CVID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SVID'(충분한 비핵화)로 정도에서 현실적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태 전 공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선양에서 북한 외무차관 강석주가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싱의 핵개발 중지 요구에 미국의 핵자산 무기 반입 중지와 핵 불사용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결국 주한미군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노력한다"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한은 미국의 핵자산 전개 반입을 중지하고 동맹관계인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내 함께 비핵화를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렵기 떄문에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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