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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자 언제든 대학교육 받을 수 있게 한다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4-27 16:55 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활 방안 수립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데 비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75만명 초과 공급되는 데 비해 고졸인력은 11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고교 졸업 후 취업보다 대학진학이 보편화돼 있다. 고교 졸업생의 69%가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51%만 취업을 선택한다.

정부는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산업계와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에는 고졸채용 확대 방안, 직업교육 혁신 방안, 고졸 취업 후 진학자의 비용경감 및 학습지원 방안,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방안도 포함된다.

회의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 이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취업 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고졸 취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들이 고졸 취업 후에도 역량 개발 기회를 통해 이 사회의 어엿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뜻을 모아 근본적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사회정책 방향 수립도 논의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노인인구 중 19%인 40만명이 홀로 생활한다.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과 연계해 잠재 위험군을 발굴하고 초기형, 은둔형 등 독거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해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안전서비스도 보급한다. 주거와 돌봄기능이 융합된 공공실버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회부처 장·차관들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정에 정책 대상인 일반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최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전략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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