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2018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는 26일 북미간 경제협력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3차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얘기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가 평양에서 가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협력이) 이어지면 (북한의) 안보 불안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공격으로부터 안전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 추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꺼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목표에 대해 "한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서면상으로 확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확인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며 "그때야 비로소 평화 대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측에서 북측에 이번엔 경제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핵 관련 문제, 평화 관련 문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양국의 경제 관계에 발전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북에 명확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또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자간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자간 합의가 되면 정권 교체가 되어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가 더욱 강요할 수 있다"며 "미국이 만약 (비핵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내기 싫다면 다른 당사자가 비핵화 보상을 해줘야 해 다른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존재론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 핵 개발 두개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핵무기를 포기해야 경제 재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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