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5월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올 6·13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이지만 이날 더 바쁜 사람도 있다. 선거 투·개표 관리요원으로 뽑힌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관리요원들은 밤을 새워 일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 이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수당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서공노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당인상, 식대인상, 대체휴무 실시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을 각종 선거 때마다 국가 중대사라는 이름 하에 선거사무에 동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초긴장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합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는다"며 처우개선을 주장한다.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직원 가운데 이번 선거 개표를 지원하는 인력은 각각 665명씩, 총 1330명이다. 투표업무는 자치구가 모두 수행한다. 시 지원인력은 6월13일 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개표에 참여해 이튿날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한다. 13일 오후 6시부터 길게는 14일 정오 넘어서까지, 1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하루 4만원씩 이틀치인 8만원에 그친다. 1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시간당 임금은 6667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금액도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이틀분이 6만원이었다.

서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선거사무원도 공무원에 준해 수당이 지급된다"며 "적은 임금은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선거를 50여일 앞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면 외벽에 작업자들이 지방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래핑 작업을 하고 있다. 2018.4.2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특히 올해 시청 및 투자출연기관 지원인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4배 늘었다. 전체 투표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가 활성화하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했다. 올해 전체 선거사무 인력 가운데 투표인력은 2014년보다 17%, 개표인력은 13% 늘었다. 이에 따라 시청의 지원인력도 크게 늘었다.

최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4년 지방선거는 56.8%, 2016년 국회의원 선거는 58%를 기록, 증가하는 추세다. 사전투표율도 처음 도입된 2014년 11.5%에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12.2%로 증가했다. 특히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에서 배달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선거 당일 투표함 용지를 개표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 개표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밤새 일해도 2014년 선거까지는 대체휴무도 보장되지 않았다. 시청 각 부서별로 재량껏 대체휴무를 시행하는 수준이었다. 서공노 등 공무원 노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시 선관위의 지원요청 공문에는 '익일 대체휴무(공가) 실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서공노와 시 선관위는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선관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서공노는 이달 중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수당·식대는 기재부와, 대체휴무는 행안부와 논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계속 중앙선관위 등에 건의하고 있지만 법 개정도 필요하고 소관 부처의 협의도 필요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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