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 수장 조국 수석을 향해 야권의 책임추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선을 긋고 있다.

17일 현재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낙마 건은 김 원장 외에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6월16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7월13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8월1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9월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9월15일) 등 적지 않다.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낙마할 때마다 두 사람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곤 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이 정부가 출범한 탓에 단기간의 인사검증이 쉽지 않았다거나 기존의 검증항목이 아닌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하며 두 사람을 옹호해왔다.

청와대는 이에 인사시스템을 보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5대 비리(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한 데에 음주운전과 성(性)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로 재정리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도 공개하며 '빈틈없는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김 원장의 낙마로 또 한 번 인사검증에 구멍이 드러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복된 인사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김 원장의 낙마는 예측을 벗어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일뿐 조국·조현옥 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전날(16일)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이 제출한 당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관 질문서를 보내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더 세심한 일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정·인사수석실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으며 '야당에서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한다'는 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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