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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 염원' 서해5도 어선 한반도기 게양이 불법?

인천시 공무원, 서해5도 어민에 '불법 고지' 문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4-17 09:39 송고 | 2018-04-17 11:32 최종수정
백령도선주협회가 지난 6일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서해5도 어민단체들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어선에 서해 5도 한반도기를 달았다.(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제공)2018.4.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 공무원이 서해5도 어민들에게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해양항공국 수산과 어업지원담당 A공무원이 한 어민대표에게 '서해 5도 한반도기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정치권을 통한 어민 불편 해결책은 매우 좋지만, 선거철 등에 어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홀로 선박에 다는 (것은) 선박법에 위반됨을 참고하세요'였다.

문자를 보낸 시기는 이달 8일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열린 '서해5도 한반도기' 게양식 이후다.

이 게양식 행사는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5도와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며 마련한 자리여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았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이 가까워지면서 남북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인천시 공무원의 문자로 어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A 공무원과 같은 시점에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옹진군수 출마예정자 B씨도 한 어민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왜 한반도기 같은 것을 달고 다니냐?"며 "달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함께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한반도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했고 국적을 사칭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당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1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옹진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소속당인 민주당에 '낙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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