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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고관세' 흔들?…美업계서 면제요구 러시

관세 면제 요청 1300여건…"쓰나미처럼 늘어날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8-04-17 09:14 송고 | 2018-04-17 09: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도입 3주 만에 딜레마에 부딪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미국 기업들의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기준 철강 관세 면제 신청은 1200여건, 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은 125건에 달한다.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피할 때다. 

문제는 면제를 신청한 모든 기업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관세 조치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밝혔으나 이후 유럽연합(EU)·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캐나다·멕시코 등에 내달 1일까지 유예를 허용했다. 
 
만일 상무부가 밀려드는 기업들의 면제 요청을 모두 승인한다면 이미 한 차례 약해진 관세 부과 조치를 더욱 흔드는 셈이 된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불허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관세를 도입한다고 주장해 와서다. 

업계는 미국 기업의 관세 면제 요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달 1일까지 관세를 면제받은 국가들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경우 그 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금속 수입국이다. 

상무부는 인력 모집을 시도하는 등 면제 요청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철강협회(AISI)의 케인 뎀프시 법무고문은 "쓰나미가 오고 있다. 유사한 면제 요청 수천 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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