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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관위 판단 존중…文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종합)

"후원금 부분에 있어 선관위 판단 우선"
"인사·민정수석실 차원 별도 입장 없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양새롬 기자 | 2018-04-16 21:11 송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18.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4가지 질의사항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부분적으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의 질의와 관련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었다.

4가지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등이다.

선관위는 이중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적법한가'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은 이후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일(17일) 수리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김 원장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외출장 건이었는데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검증을 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민정수석실은)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해선 위법소지가 다분한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실) 해외출장이나 후원금 부분은 우리가 (당초) 검증을 할 때 내용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후 문제가 돼 세밀히 검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양 사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후원금 부분에 있어선 선관위 판단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민정수석실 차원의 별도 입장이 없느냐는 데에는 "없다"며 '야당에서 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