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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북미회담 디딤돌 남북정상회담…비핵화 합의가 관건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관련 北의 진일보 입장 도출 '과제'
남북회담 전까지 미국과 긴밀 공조 중요성 '부각'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04-17 07:00 송고 | 2018-04-17 10:49 최종수정
편집자주 오는 27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2018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역사적 남북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연속 기획으로 다룬다. [편집자 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평화, 새로운 시작'을 표어로 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적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르면 내달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중재로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성패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2000년·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간극 좁히기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다. 1차 고위급회담에서 북측도 이 의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조금 더 진일보된 답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이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는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일괄타결인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6개월~1년 사이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따른 시간벌기 가능성을 차단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를 처음으로 언급했었다.

결국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이번 대화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식 모델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및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핵 해법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낼 복안으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이행에 대해 논의하도록 해 실질적 선언을 도출해내는 것이 거론된다. 

포괄적 합의는 일괄 타결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카드로 꼽힌다. 같은 선상에서 단계적 이행은 비핵화 방식을 단계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북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해 북한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구체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면 과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공조에 조율된 북핵 해법을 북한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자청한 '중개' 역할을 어느정도 이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비핵화 방안, 포괄적 해법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더욱 정밀하게 구상하고 이를 북한이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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