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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댓글'만 자동클릭… 민주당원 쓴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네이버, 지난 1일부터 약관개정해 매크로 이용자 처벌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4-14 11:36 송고 | 2018-04-14 16:11 최종수정
© News1

문재인 정부 비방댓글 공감수를 늘리는데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포털사업자들이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매크로'는 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수년전부터 댓글로 광고작업을 하는 이용자나 정치집단이 여론을 조작하는데 이용됐다.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형하기도 쉽다.

문 정부 비방글에서 활용된 매크로는 포털 뉴스댓글에서 공감수를 조작하는데 쓰였다. 한개의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의 공감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댓글이 상단에 배치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문 정부 비방여론이 많아보이도록 했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고도 묵인했냐는 것이다. 네이버도 매크로 프로그램의 존재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려면 댓글을 비롯한 이용자 콘텐츠를 전수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인터넷 자유와 배치되는 행위로 '검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일권 광운대 교수는 "여론과 관련된 규제는 느슨해야 한다"면서 "댓글은 여론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며, 인터넷 댓글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다 바꿔야한다는 생각은 옳지않다"며 인터넷의 기본정신이 자유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더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공작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포털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지만, 댓글실명제와 유사한 형태의 추가 규제를 우려한 포털업체는 최근 약관개정을 통해 매크로 규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단속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매크로 사용자가 적발될 경우, 게시글이 비공개 처리되고 네이버 이용도 제한된다. 단속을 위해 네이버는 댓글 관련 어뷰징을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관 개정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부의 서비스 오남용(어뷰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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