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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임박 한국GM 노사 12일 임단협…노조 선택은

경영정상화 첫 문턱도 못 넘은 한국지엠, 노사 이견 팽팽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8-04-12 07:00 송고 | 2018-04-12 18:57 최종수정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 홍산로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부 조합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생존권 쟁취 전북민중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2018.4.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 홍산로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부 조합원들이 '한반도 평화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생존권 쟁취 전북민중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2018.4.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첫 단추도 못 끼웠다". 정부의 경영실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엠(GM) 상황이다.

12일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영업부문 사장은 비용절감안을 포함한 노사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10일 오후 방한한 엥글 사장은 이번 임단협 교섭의 중재자 역할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사에 집중하고자 노조와의 별도 협상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자구안 협의는 노조 결정에 공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부도 신청 언급은 단순 으름장이라기보다 그만큼 한국지엠의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구안을 마련해도 실사 후 정부와 채권단의 자금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꼬인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야하지만 첫 문턱인 노사 자구안 합의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다. 첫 단추인 자구안 마련이 불발되면 엥글 사장 말처럼 부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자구안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측은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축소, 자녀 학자금 지급 3년간 유보 등 1000억원 규모의 복지후생비 삭감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제7차 교섭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측은 △출자전환 시 1인당 3000만원가량의 주식 배분 △향후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신차 투입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철야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지부 노조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에도 돌입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지만 이날 노사가 극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조는 성과급 지급 불가를 이유로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분위기까지 험악해졌다.

그나마 노조가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노조 집행부는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 쟁의를 신청했으나 이를 1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8차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날에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교섭이 끝나면 한국지엠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 후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한국지엠은 정부와 채권단의 경영실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부도 신청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법정관리를 목전에 뒀던 STX조선이 막판 노사 합의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한국지엠 사태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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