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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文정부 1년 부동산 정책·주거복지 로드맵 평가

부동산 시장 안정·서민주거 복지 향상 대책 모색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4-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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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대안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출범 이후 집값 상승 억제 카드를 내놓는 등 집값과의 전쟁을 주된 부동산 정책으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내놓았던 8·2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후 향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장이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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