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현지시간)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3.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가 8일 6·13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로 나눠 개헌을 실시하는 일명 '단계적 개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 연설 여부 및 그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개헌과 관련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 개헌이란 현재 문 대통령이 개헌 목표시기로 삼고 있는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이때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하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야당의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등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 청와대와 여당, 야당간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분은 이번 개헌 논의땐 빼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다.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때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단계적 개헌에 여지를 뒀다.

그는 그러면서도 '총선 때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느냐'는 물음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말씀한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이후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이 내주께로 예정됐다는 데에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선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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