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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미중 무역전쟁 가담…WTO 제소 참여 방침

美 지원사격 예상…"中 지재권 침해 우려 공유"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4-07 17:12 송고 | 2018-04-07 17:1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함께 공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재권 침해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할 방침을 WTO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미국이 일본의 참여를 허가한다면 일본은 WTO 내 해당 협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동일한 우려를 지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안에 관련한 이해관계 또한 크다고 일본이 WTO 측에 전달한 고지서는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자격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USTR은 중국이 미국 업체들에게 중국 합작사와 계약 종료시 관련 기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본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진다면 중국의 기술이전 관련 조치가 기업 간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내다봤다.

또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역시 미중 간 협의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중국에 대한 공식 제소보다는 미중 간 협의 참여라는 더욱 간편한 선택지를 택한 셈이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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