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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한다' 28% vs '잘못한다' 33%

한국갤럽…'향후 1년 집값 오를것' 34% '내릴것' 26%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4-06 10:45 송고
자료사진.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 의견보다 조금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초기인 현시점에서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자의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일 시행됐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갤럽은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며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데는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80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투기 근절·부동산 투제 억제'(이상 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324명)들은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나타냈다.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각각 41%로 찬반이 팽팽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보다 많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7%포인트 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69%, '그럴 필요 없다'는 29%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더 증가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현재 주택 보유별로 보면 비보유자(64%)보다 1채 보유자(72%)나 2채 이상 보유자(78%)에서 더 강한 편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