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무산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통보에 무산됐다. 2018.4.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가 헌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과 관련한 전방위 충돌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들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로운 교섭단체로 합류하면서 여야의 협상 방정식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당 교섭단체 개헌 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남북대화보다도 더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당장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해서 권력 분산의 세부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개헌 시기와 관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6월말 국회 개헌안-9월 국민투표' 개헌로드맵을 발표한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는 개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개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법도 개헌 정국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타결돼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의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도 여야의 셈법이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에서 개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개헌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4월 임시국회의 또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시기의 적정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법(공수처법)도 여야의 충돌지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 없이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탓' 공방도 불을 뿜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야합에 4월 임시국회가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며 "두 보수야당에게서 국민들을 위한 민행과제 해결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4월국회 일정이 민주당의 뜬금없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주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억지주장을 펼치며 의사일정 협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하고 저희당도 공조해서 162명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당도 동의하고 있어 민주당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법안 처리는 오늘이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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