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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 전과경력"

전과경력자 비율 '평화>정의>한국>바른미래>민주 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4-05 11:13 송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40%가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통계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지난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분석결과, 전과경력자 비율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38.4% △구·시·군의장 선거 40.1%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39.7%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예비후보자 48.8%가 전과경력자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이 47.2%, 경북 4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과경력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29%, 세종특별자치시 30.2%, 부산 30.7% 순이었다.

정당별 전과경력자 비율은 민주평화당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정의당 42.1%, 자유한국당 40.3%, 바른미래당 39.4%, 더불어민주당 37.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전체 위반 건수 4753건 중 1362건을 차지해 전체 전과기록의 28.7%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하면 42.9%가 차량운행과 관련된 전과기록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은 464건으로 9.8%를 차지해 뒤를 이었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폭행·상해·추행(8.8%),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4.8%),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4.9%)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면서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경실련은 6.13지방선거의 개혁과제로 △자치와 분권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을 탈피할 지역맞춤형 복지강화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강화 △지역문화와 어메너티 등 5대 분야 24개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장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민생이 우선이 되는 선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