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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9일 국회서 정책 세미나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04-05 07:05 송고 | 2018-04-05 09:49 최종수정
© News1

국회해양문화포럼(대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세미나가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 전국해양산업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후원하며, 세계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 통합 조정 기능 필요성,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국회를 중심으로 가칭,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분석과 힘 있는 해양국가를 위해 국가해양전략위원회의 필요성, 설립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양수 해수부 기획실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고철환 상지대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계에서는 작년 5월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되자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서실 개편은 기존 부처 단위로 구성된 체제를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는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과 농어업비서관이 담당한다. 산업정책비서관은 해운항만을, 농어업비서관은 수산을 다루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백악관 내 국가해양위원회(NOC)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했으며,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국무대신들이 참여하는 해양종합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총리는 해양정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해양전략을 지휘하고 있어 범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양정책의 주무기관인 국가해양국(SOA) 의 기능을 강화해오다, 2013년 SOA가 중국 전체의 해양정책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의 운영을 맡아 해양통합행정기관으로서 역량을 한층 높였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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