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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율주행차량 AI 운전면허 검증방안 필요한가?

이정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본부장 일문일답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2018-04-03 14:49 송고
이정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본부장 © News1
최근 해외에서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와 수준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의 인공지능(AI)시스템에도 사람(운전자)과 똑같이 운전면허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1은 국내 운전면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근 도로교통공단 면허본부장을 만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운전면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자율주행기술이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단계는 어떻게 나뉘며 한국자율주행 차량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자율주행기술은 일반적으로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에 따라 0~5단계로 구분된다. 레벨 0은 자동화 기능이 없으며 레벨 1은 특정 기능이 자동화 된 단계다. 레벨 2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인지하고 앞차와 간격을 유지할 수 있고 레벨 3은 운전자 조작 없이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4는 운전자가 탑승은 하지만 제어할 만한 부분이 없는 고도화 단계이며 레벨 5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 수준이다.

국내에는 레벨 2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고 있으며 2020년쯤 레벨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전자와 AI는 동일한 운전 주체로 봐야할 것이다. 해외 자율주행 사고 관련보도를 보면 피해자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이론에 근거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 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자율주행차.(뉴스1DB)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개막할 경우 자율주행 차량의 AI에도 운전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레벨 3단계 이상 자율주행 차량부터는 운전 제어권이 사람에서 AI로 전환돼 AI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진다. 이때는 자율주행 차량의 기능 관점이 아닌 도로교통 안전의 관점에서 AI의 안전운전 능력과 위험상황 대응능력 등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켜 검증해야 할 것이다.

2016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AI가 사람을 대신할 운전자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조만간 도래하게 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임시 테스크포스(TF) 연구팀을 구성했다. 2017년 2월에는 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뒤 8차례에 걸친 연구 회의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그림을 도출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한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각종 사고와 관련한 보험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다. 국내의 자율주행 차량 사고 대비 상황과 미국 등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해외의 대비 사항을 비교해 본다면?
독일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9월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으로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책임을 규정한 주법을 도입했는데 그중 캘리포니아는 그 책임을 제조사에 묻겠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법안은 아직 없다.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 등 AI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뉴스1DB)
-자율주행 차량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공단의 향후 계획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머지 않아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유엔 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의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AI의 운전능력을 운전면허 제도권에 포함시켜 AI도 일반 운전자와 같이 안전운전 능력과 교통법규 준수능력 등을 평가 받아 자율주행 시대에도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nohjun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