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부채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4%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8000억원은 앞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을 포함한 발생주의 부채인데 여기에는 연금충당 부채가 포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 부채는 공무원·군인에게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향후 지출 수요만 추정한 금액"이라며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은 계산에서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연금은 재직자들이 낸 보험료를 퇴직자들이 받고 모자란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 지원은 2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충당 부채는 금리 변동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확정된 부채가 아니다"라며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공식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을 반영하면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며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기여율 인상, 연금 지급률 인하, 수급연령 상향 등으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재직자들보다 적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충원계획 완료한 후에도 향후 30년간 국가예산 총 지출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8% 대에서 관리 가능하다"며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대국민 서비스 증진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예산지출 효율화와 재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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