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을 마친 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동조선의 법정관리와 STX조선의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의 내용을 담은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에 따른 대응으로 열렸다.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남도는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과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시군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조선산업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한 현지 실사가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실사는 지자체, 지역 고용센터, 경제단체 관계자, 조선업체·협력업체 노사관계자 등 간담회와 중심 상권 시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또, 도는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지역에 대해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GM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는 지난 13일 한국GM으로부터 경남도에 제출되었으며, 도에서는 한국GM관계자 실무회의,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4월 초순쯤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 5년간 52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1만대의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GM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과 잇따른 한국GM 위기발생, 최근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경남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사항을 적극 강구해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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