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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헌안 논의 전에 공수처 설치하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3-27 16:58 송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개헌안 논의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수처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행동은 "촛불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한 최우선 개혁과제였다"며 "대부분의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도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운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면서 "다스는 MB 것이라는 사실을 왜 검찰은 10년 전에는 밝히지 못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하 공동대표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의지를 잃고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면서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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