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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세먼지 방어 최전선' 도시 숲 지켜야"…TF 구성

文대통령·김현미 장관에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촉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3-26 11:55 송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의당은 2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인 도시의 허파 '도시 숲'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생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미 당 대표, 당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 명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의당 생태본부는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숲은 유례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공원 부지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언문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도시 숲을 없애고 주택을 건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 생태본부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또 녹색 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산림, 조경 분야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법 졸속 추진 중단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민관 협의체 구성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