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뉴스1 전북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8.3.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6월13일 실시되는 전북 진안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신중하(55) 전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군민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 왔던 신 위원장은 농업을 넘어 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뛰어 들었다.

2006년 진안군수에 출마해 낙선을 했고 이후 정치에는 별 뜻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항로 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자 깃발을 들고 일어섰다.

신 위원장은 “군수에 당선돼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전면 원점으로 돌리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신 위원장에 군수에 출마하려는 이유와 그의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진안군수에 출마하려는 이유와 각오는 무엇인가.▶군수에 출마했던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나 다시 출마하게 됐다. 지금 진안은 고장 난 시계처럼 제자리에 멈춰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팔아드리겠다”, “군민소득을 두 배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공약은 빈 공약이 되어버렸고 대다수 군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2년여 동안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안군정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고 또 지역의 올바른 발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군민을 호통 치며 군민의 소리에 귀를 막은 행정의 모습은 마치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다.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됐던 ‘거짓말, 꼼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낙하산 인사 의혹’, 전국적으로 비난받은 가위박물관 문제 등은 부끄러운 진안군 행정의 현 주소다.

주어진 국비조차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까지 갖게 됐다. 군민 위에 군림하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섬기는 군수가 되고자 한다.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루 잘 사는 진안을 이루겠다.

투명하고 상식적인 군정으로 진안 군민임이 자랑스러운, 진안군 공무원임이 자랑스러운 진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진안을 바로 세우겠다. 군민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온전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군민들이 행복하고,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드는 사람 사는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

독선과 아집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밀어붙이며 힘자랑하는 나 홀로 군수가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군의회의 비판을 귀담아 듣고, 공직자의 견해를 귀담아 듣는 군수가 되겠다.

-진안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는가.

▶민선이후 측근정치와 패거리 정치가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진안은 혁명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진안의 틀을 바꿔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과 서민이 진안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진안이 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 서민들이 신용불량의 멍에를 벗고 당당한 진안군민의 일환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골고루 잘사는 진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농협과 협의해서 이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은 공동체 활성화와 ‘농업인회생지원조례’를 제정해 일정액의 회생자금을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하겠다.

농업은 품목 선정부터 생산·판매까지 면(面) 행정과 공동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책임 면장제’를 실시하겠다. 현재의 면장은 면 관리자 일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기획력, 추진력이 뛰어나고 지역민과 소통을 잘하는 면장과 직원들을 각 읍면에 배치하겠다. 면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청년회가 하나가 돼 면을 운영하도록 하고 군수와 본청에서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면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중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뉴스1 전북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8.3.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진안군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안은 있는가.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행정을 펼치겠다. 또 농가들의 농기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 진안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고 시가로 매각하고 마을별로 논, 밭 등 경작면적을 환산해 관리기, 트렉타, 이양기, 콤바인, 거름살포기 등을 무료로 보급하겠다.

젊은 청년들이 농기계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농사일을 돕고 노인들은 젊은 청년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두레마을을 만들어야한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점심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전통적인 시골 인심을 되살려야한다.

이를 통해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인구유입과 활력이 넘치는 진안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 사업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 사업으로 시행하겠다.

-군수가 되면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은 있는가.

▶진안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다. 지방자치 민선이 되면서 생겨난 적폐가 측근정치와 패거리 정치의 양산으로 인한 갈등 구조를 없애야 한다. 성실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진안을 만들고 싶다. 측근정치는 진안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패중 하나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이산케이블카’, ‘가위박물관’, ‘양서류체험관’, ‘별빛고원’, ‘명인명품관’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와 부정한 이권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군민들께 밝히겠다.

특히 케이블카 사업, 양서류체험관, 별빛고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은 지역민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대안으로 마이산주변에 진안을 담겠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할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조성해 체류형 진안으로 만들겠다.

신중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전북 전주시 뉴스1 전북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8.3.2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또 특별히 새 헌법에 담겨야할 조항은 있는가.

▶헌법에 명시 되어야할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 문제는 요즘 많은 시민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나 역시 한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새 헌법에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 자치조직권이 담겨야 하고 재정분권이 포함돼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둬 양원제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조정할 지역대표를 국회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새 대한민국 기틀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1조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 뜻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대등한 5:5원칙의 위상분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담아야 한다.

30년만의 개헌에는 농민법을 제정해야한다. 30년 전에는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었기에 민생관련법은 소외 될 수밖에 없었다, 헌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 30년전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제’를 쟁취 했다. 이번 새 헌법에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꼭 명시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4명이 군수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군 운영을 위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역대 군수들을 보면 군수로서 군 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돈 선거로 얼룩지고 매번 군수가 바뀌어도 진안의 발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군수 후보들마다 “어떻게 하면 군수가 될 것인가”에 메몰 되어 있다. 군수가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꾸준히 고심하고 준비해왔다.

◇프로필

△1963년 진안군 백운면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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