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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명, 공항버스 면허전환 놓고 ‘SNS 전면전’

이재명 “상식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배임죄 된다”
남경필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3-20 16:45 송고 | 2018-03-20 16:46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0일 경기도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조치를 놓고 SNS를 총동원해 전면전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조치에 대해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버스준공영제 퍼주기, 영생흑자기업, 말 못 할 사정이 있냐,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신다”며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영생흑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영생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얘기냐”며 “이 전 시장님 혼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20년 가까이 노선을 독점해 한정면허를 받아온 공항버스회사들이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냐”며 “이 전 시장님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공항버스회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히 신규사업자 공개모집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민의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 하지 말고 완전공영제 하자던 주장은 왜 더 안 하시냐. 버스 준공영제는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까지 포함해 당내 토론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 오면 언제든 공개토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 News1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식을 벗어난 버스회사에 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버스정책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시장은 “그러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며 “조례에 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자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시장은 또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이쯤 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다”며 “이상한 버스행정을 중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곧바로 반박논평을 내 “최대 4700원이나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 이래도 반대하냐”며 맞받아쳤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전환대상은 수원·안양·군포(1권역) 8개 노선, 성남·용인(2권역) 7개 노선, 부천·안산(3권역) 3개 노선, 고양·의정부·동두천·연천(4권역) 5개 노선이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