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 靑 개헌안 공개에 "국회, 개헌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대통령개헌안, 국민 권한 확대 내용 담겨"
"野, 민의 역행 말고 협상테이블 돌아와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3-20 12:21 송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발표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개헌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에 이제 국회는 개헌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조속한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대통령개헌안에 대해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개헌을 만들어 가는 도도한 흐름에 함께 할지, 아니면 정치셈법에 사로잡힌 국회를 위한 개헌에 집착할지에 대한 선택할 시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책임총리제 주장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책임총리-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창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민의를 수렴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정비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책무는 민의의 수렴이지, 민의에 대한 역행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