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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통령개헌안은 지방선거용…여야 개헌 합의를"(종합)

"野 옥죄어 지방선거 승리하겠단 고도의 정략적 판단"
6월까지 여야 개헌안 합의 및 10월까지 국민투표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류석우 기자 | 2018-03-20 10:36 송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여야가 가능한 지방선거 전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인 발의"라면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방적 추진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일방적인 개헌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지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행태"라면서 "어떻게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개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맡길 것을 즉시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와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점점 들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조그마한 걸 얻고자 개헌공약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지금이라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로드맵을 하루 속히 만들고 합의에 착수해서 지방선거 전에 (합의를) 못한다면 지방선거 후 가장 빠른 시일에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6월까지 여야의 개헌안 합의 및 10월까지 국민투표 등 순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월13일에 최종적인 국민투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전까지 국회 내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며 "개헌 및 선거 제도를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 내에서의 대화와 협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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