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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청구…"당연" vs "소명 잘하길" vs "개헌 필요"

민주·평화·정의 "법원, 즉각 영장 발부해야"
한국당 "檢, 이미 범죄사실 유포…영장은 수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김성은 기자, 성도현 기자 | 2018-03-19 18:36 송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19일 각 정당이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영장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범죄였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무거운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해 왔으며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자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잡아떼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자신들의 측근들 마저도 이 전 대통령 모든 혐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법원은 MB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낸 상황이기에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들의 중대성과 구속된 핵심 측근들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 문제,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미 피의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넣고 소환 조사를 했다"며 "그런 만큼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든 불구속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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