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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MB 영장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막는 개헌 절실"

"역대대통령 불행한 사태 반복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
"정부여당, 권력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8-03-19 18:04 송고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며 "지금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개헌안을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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