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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야당, 청개구리 협상 그만…개헌에 웬 조건이냐"

"국회가 총리 선출은 내각제하자는 것…국민 불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03-19 11:00 송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6월 동시투표를 통해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6월 동시투표를 통해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헌법개정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청개구리 협상 태도이고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협상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 개시 조건을 붙여 (논의를) 막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개헌 조건으로) 한국GM(지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운동' 관련 법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다"며 지적했다.

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며 "국민은 대통령제를 분권·협치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내각제에 부정적인 것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이다"라며 "상식적인 일도 국회에만 오면 정쟁화가 되는 게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의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21일이 아닌 26일로 개헌안 발의시점을 늦춘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한 약속사항"이라며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이라도 빨리 개헌 테이블에 나와 논의의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미투 운동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행 등 방지와 피해 지원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수많은 성범죄자 피해자의 절규에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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