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개헌할 의지가 있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자연스럽게 국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에 대한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되면 시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6월13일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청와대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국회에 효과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개헌안은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그 동안 여야는 서로 한 발자국도 쟁점에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갖고 어깃장을 놓고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몇 달째"라며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둘러싼 논란,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히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금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 대통령 결선투표제"라며 "총리추천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