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를 요청한 데에 대해 19일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며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서면 메시지를 통해 "그래서 정의당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만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무조건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한국당의 억지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제1야당도 어르고 달래지 못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주요 5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책임자가 모인 정치 협상 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낙태죄, 성소수자 인권 보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절반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데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차별금지법을, 더군다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정부에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단순 중재자가 아니다"며 "정책 추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 중에는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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