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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靑 주도 개헌, 발의시점 바꾸는 것 의미 없어"

"정부·여당, 국회 주도 개헌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3-19 09:17 송고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2018.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시점을 21일에서 26일 이후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원회 개헌안 초안의 내용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하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키는 역행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라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하겠다는 말"이라며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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